판사 탄핵 청원까지…강제동원 소송 각하 후폭풍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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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K 조회수7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 10월, 또 다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는 정반대 결과였습니다.

    판결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까지 논란이 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하급심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거냐" "판결문에 판사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도 괜찮냐" "해당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냐" 등, 거센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었는지, 판결문의 내용이 정말 정치적 견해를 반영한 것인지, 법관 탄핵이 실제로 가능한지 체크K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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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3 일 전

    댓글

    1. 임은선

      탄핵

    2. K S.

      국내 판사가 일본 대변인 일줄이야.?

    3. 박도영

      엄중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자기 본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을 판사로 시켜 놓았으니 .. 너 자신부터 돌이켜 봐라

    4. 염금술사

      법원도 썩을때로 썩었군아...국가의 법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개탄스럽다.... 518민주화 운동이 생각이나네

    5. 민주주의 외치는스탈린

      니미 지가 국제사법제판관도 아니면서 뭔 국제적 정세, 외국의 법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 국내법상 위법이면 위법인것이지

    6. 항속주행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생각이 없는 판사가 내 세금으로 먹고 산다고? 싫은데? 왜놈이 좋으면 부디 가시던가.

    7. Bokyung Lee

      대한민국 만세 응원합니다

    8. Arvo

      1965년 일본과 맺은 한일기본조약과 별개로 피해자들에게는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습니다. 일례로, 독일의 전범기업들은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개인 배상을 하고 있죠. 저 판사는 헛소리를 한 거라고 봐야합니다.

    9. Sam yoo

      만약, 국민손에 맞겨 준다면 저늠의 입을 찢고, 이빨을 부순다음, 혀를 뽑아 가위로 잘라내 버릴 것이다.

    10. 윤sang

      법만달달 외운겄도 아니고 인문 사회는 백치네... 자 이러면 일제시대 독립운동한사람 죄다 불법이야. 다 잡아넣라 개새끼들아 이제 어쩔거야 일본에서 이거 봐라? 한국 판결이 이래 나왔다. 기가막힌다.. 어떻할거야 다 끝났어 !!!

    11. 대한건아

      아….. 종아리 때리고 싶다

    12. Daniel J

      그렇다면 법관의 잘못은 누가 견제하는가???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 받는데 그들은 신 인가????? 한참 잘못됬다.

    13. 지인석

      북한한테 피해본 국민들도 있을텐데 북한한테 손해배송 소송해도 비슷한 판결했을거다 북한한테 미사일 폭격 맞고 부모님도 고생하고 똑같이 북한한테 소송하면 각하될거다 그런거와 비슷해

    14. 둘리.

      젓갓은법이내

    15. 둘리.

      치매가 아니면 뇌물먹엇나 아니면 친일

    16. Aa A

      친일정리가 안 되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

    17. 알모시

      쓰레기가 있어도 치우질 못하는구나

    18. 알모시

      니가왜 정치를해 니가 정치인이야

    19. 만만군

      저런 친일 매국노를 국민들이 보고만 있으면 제2 제 3의 김양호 같은 매국노들이 계속해서 나올겁니다...

    20. 이파리나무

      김엔장에가면되겠네.극기서마음놓고일본변론.

    21. 대마도는한국영토

      탄핵이 문제가 이니라,국외추방 시켜라.저런 역사관 가지고 한국에 살아 가는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22. Yo Yo

      판사가 어디서 뭘 받아먹었나 정말.. 미친것도 정도껏해야지. 판사가 왜 정치상황에 따른 판단을 해서 판결하냐. 생판 처음봤다. 이정도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이지 않냐?

    23. all태양

      자기를 희생해서 대한민국 법관들 작살 낼러고 하나 내부적으로 불만 표시로 판결한건가 그리고ㅅㅂ 이런문제 국가배상으로 끝내고 그만하이소 그리고 중국에게도 배상청구해야지 중국땜시 반토막됏는데

    24. 투스카론

      정의봉으로 맞아야 할 애가 저울대 위에 있으니 이모냥 이꼴이지....

    25. 친한친구

      일본 돈 먹은 저런 놈들은 일본으로 추방해라 한국인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없는 놈들이다

    26. 인사지존

      검찰개혁 보단 법원개혁이 시급,,,

    27. 이상태

      우리모두참여합시다.말이되는소리 인가요..?? 일을시켜놓고돈을않주는데이게어느나라법인가요,? 일본인들을위한법이나요? 아니면정부고위층의지시인가요? 끌여가강제노동한것도억울할텐데 그분들의도움을주질못할망정같은국민으로서권리를묵살해버리면그분은어떻게해야하나요? 국가가힘이없어국민들이피해를입었는데국가의책임아닌가요? 반드시판사를탄핵시켜야합니다.설상 정부가외교문제에있어서이로인하여힘들어질가봐지시가있었다해도국민울2번죽여선않됩니다.반드시탄핵되어야합니다. 도저히있을수없는일입니다.

    28. 정남진

      얼마나 받아 먹었을까 상상도 안간다

    29. Unje Chea

      얼마나 처받은걸까?

    30. Zoo Zeonja

      청와대 청원 합시다. 매국판사 탄핵 현재 28만 동의.

    31. Jinny Aunty

      한마디로 법관으로 양심이나 법도 모르는 김양호가 지멋대로 판결내린 셈. 스스로 법복 벗기전에 탄핵시켜야...양승태 이후 썩어빠진 대한민국 사법부.

    32. 스피라

      탄핵 일본가서 사세요

    33. 산강바다

      탄핵!탄핵!탄핵!양심이다르면판결도다르겟네에라이~

    34. 김성호

      이번 판결내 판사들의 가족 내력을 확인해보고 또한 사돈에 팔촌까지 까봅시다 한국인이란걸 떠나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내릴수 없는 판결이고 판결문임. 국민청원으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35. 장일서

      법관이 뭐 대단한거라고 국민이 하지말라는데 지가 뭔데 개기는거야 법 바꿔라 자딴 쓰레기 쌍판떼기 보기싫다 친일 매국노는 섬나라로 추방해라

    36. 김종훈

      하면되지 안될게 뭐람 엄한짓 말고 제발 나라를위해서 일좀하자

    37. 김종훈

      하는짓을 보면은 긴말할것없이 AI가 답이라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듯하네

    38. 신봉재

      답없다 저 판사 죽을수도 있겠네 그 져 웃음만 나온다 탄핵 갈 길이 머네 그래도 차근차근 저런 판사가 다시는 숨도 못 쉬게 해야지

    39. 스카이

      이인간 계좌 조회 반드시 해야한다.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

    40. 천년곰탱이

      말그대로 판결론을 보고 탄핵하자는게 아니라 판사가 사건에대한 별개의 사적의견과 국제적정서를 통한 잘못된 잣대로 판결을 내렸기때문에 탄핵을 요청하는겁니다. 이 판사는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판결번복도 한 판사로 판사자격이 없다 생각됩니다.

    41. 사돈어택

      대대로 지 할애비들이 친일파 짓거리 해서 벌어먹은 집안에서 대가리가 빻아 찌든 놈이거나 극우들한테 엄청난 빅 딜을 제시받았거나 둘 중 하난듯 한데

    42. 그러냐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 다수가 투표로 탄핵하면 바로 집행하도록 법 만들면 된다

    43. hyun cho

      판사들의 지멋대로 판결 아주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프로야구 심판도 오심을 하면 경고를 주고 자주하면 .....심판을 못보게 하는데.....판사도 판결을 잘못하면 징계할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44. 정시인

      우리나라 판사가 아닌듯하다

    45. Geun Seong Roh

      ㅋㅋㅋㅋ 사법개혁 흐지부지 되다가 이제 본인들이 개혁당하려고 발악을 하네

    46. 이강재

      여태왜구놈 판새놈에게 세금으로 봉급줘가며 대우해주었네

    47. SAGE

      법원판사도 매국 로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전설로 남을 사건

    48. 권준호

      제국주의 전쟁범죄를 국제사회가 언제 용인했니? 법관이라고 다 정상은 아님

    49. 최병헌

      판사 놈 쳐죽이자 ~~

    50. 바람의추적자

      저두 저 법관 탄핵 해야한다고 봅니다 저건 법관이 아니라 일본 앞잡이 입니다

    51. Biscoff Lotus

      그러니깐 진작에 해방후 친일을 싹다 잡아 재산 환수하고 처형 했어야지. ... 나라 꼴이 이게 뭐냐 ? !!!

    52. 이해호

      개판사 입니다

    53. 00:00

      일본법원은 강제징용 판결에 청구권협정을 인정하지 않던데.... 한국법원은 청구권협정을 인정하는 머 같은 시대가 왔다

    54. jin u

      토착왜구 판사탄핵청원 하러 갑시다~!!!

    55. 김현주

      내가 강제로 일시켜먹으면서 돈도 안줬는데~ 난 그게 불법인지 인정한적이 없어~ 그래서 난 죄가 없다니까~~

    56. JAPAN No No

      판원으로 이름바꿔라

    57. 임재성

      진짜 김양호 일개 판사ㅅㄲ가 뭔 국제정세를 논해 ㅋㅋ

    58. jong hyeok Kim

      정치 판사구만 탄핵 해라.

    59. jong hyeok Kim

      탄핵 해라.

    60. Minju Park

      어떻게 저런 놈이 판사 임용을 통과 할 수 있었나!!

    61. 열심히살자

      광주만 나서서 시위하나? 대한민국 국민들 다들 머하고 계십니까? 지금상황은 국민들이 불처럼 분노해야될 심각한 상황입니다

    62. vilma jonathan

      논리로는 하나도 반박 못하고 ㅉㅉ

    63. 수영비행장

      뉴라이트는 곳곳에 있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 군장교 의사 교수 신문사언론및방송국 대기업회장.사장 등등 이런 매국노들은 돈이 무섭지 그래서 재산 몰수하고 외국 추방하는게 답이다

    64. Mungwang Hwang

      대통령도 내리는데 검찰과 판사를 못 내리다니...

    65. 김원경

      다신 판사짓 못하게 하자

    66. lucy jung

      일본짬개들의 충성심이 미친개수준

    67. 김재훈

      판사들 사기군 아동학대 가해자 편입니다

    68. 박서관

      그런대 이판결의 원스흉이 국짐당인대 판사놈만조지면모하노 이놈죠져야 다른놈내세우면돼는대

    69. Joo Yoon

      문제앙은 왜 침묵?

    70. Flyagain P

      보고도 듣고도 믿을수 없는 판결 친일파가 왜 있는지 이해할수 없었는데 이런 판사가 일제시대에 태어났음 친일파였을걸

    71. 전영훈

      저런 ㅂㅅ 판사. 또라이 판사 많네. 큰일이다. 저놈은 반민족 특별법제정해서 국가직이나 공무직 못하게 해야한다.

    72. יוןGjןוי

      일본에서 돈 좀 받았나? 돈 받고 한국에서 정치질 하는 놈들 많잖앜ㅋㅋ

    73. 김기연

      탄핵이 아니라 간첩혐의및 내란선동혐의로 판사넘을 채포 사형해야한다

    74. yuyu a

      훨 ~~~ 국민 위에 판사가 있었네 대한민국 헌법 1조 국민은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판사 보다 높다것 같은데 그럼 이나라 대통령 권력은 견제 하고 탄핵도 하는데 판사는 무소불휘 영역 인가

    75. k i m

      대한민국 김양호 탄핵하라 ...

    76. Dominic

      4년이 지났는데도 박근혜 키즈가 아직 곳곳에 남아있구나

    77. 로데오

      이완용이 무덤이나 파서 저기 바다에 버려라 법안개정해

    78. ddss k

      k판사 정무적 판결ㅋㅋㅋㅋㅋ

    79. Stephen Kim

      친일쪽 후손인가?

    80. 국뽕진정제

      미1친놈 아니냐 ㅋㅋㅋㅋㅋㅋ판사가 국제정세를 왜 읽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1. 문정훈

      나판사가 방명록에 대일민국이라고 써논거봐도 대일민국만세라고 외치는 친일판사들 많다. 대한민국써보라고 방명록 들이대면 친일판사들 구분할수있다. 나베가 카메라앞에서 대일민국이라고 쓴거봤지. 미츠비시에서 계약을 독하게 걸었으니 친일판사들은 대일민국이라 쓰게돼있다. 보통 깡패들이 협박할때 집단성관계 찍어서 보관해두니까 그러지 않을까?

    82. 짜장곱배기

      때린 일본보다 저 판사가 더 얄밉고, 괘씸하다

    83. 지묭

      나라냐??

    84. 김용민

      친일파아니고선....AI도입 시급하네요

    85. 昇神風

      이건 판사가 잘 한거다.이미 배상은 끝났다.

      1. 昇神風

        @Arvo 개인이 소송은 얼마든지 할수있지 허나 2중 청구라는것이다.전범기업이 이미 국가에 배상을 해줬으니 소송을걸려면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2. Arvo

        피해자들에게 아직 개인 청구권이 있죠. 그 때문에 독일은 지금도 전범기업들이 조성한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판사가 헛소리를 했다는 겁니다.

    86. sycos

      일본으로 추방시켜라

    87. 한경민

      일본에서 로비한듯...

    88. K smi

      법관이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을 내리기때문에 탄핵할수 없다는 사법부 친일파들의 멍멍논리가 말이 안됨. 법률,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한 판결이 아니기때문에 탄핵 가능.

    89. Libido

      고향인 일본으로 돌려보내줘야 함. 얼마나 그리우면 기일을 앞당기잖아 판결문을 보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절절하게 나타나던데 저렇게 원하는데 보내줘야지

    90. 정알카드

      후쿠시마 보내서 방사능 오염수에 담궈야 됩니다

    91. 일단멈춤

      헌법 공부한 사람들....법관인 정치 외교를 핑계로 법을 무시하고 판결했으면 헌법에는 탄핵이나 불이익이 안가게 되었나요??정말 궁금합니다...이건 헌법에 안나온건가...법관이 정치 외교라니 그럼 판결문 작성할시 이미 판결문에 올라갈 문장등을 법관이 고려하고 집접 하는걸로 아는데 이건 판결문에 집접 계입한 법관이 분명 의도적으로 판결문을 정치덕인 영역으로 끌어 드린건데도 처벌이 불가능 하다면 이제는 아무 판결이나 정치적영역의 판결문을 써도 된다는 것이군요 그렇죠????그럼 정치인이 국내 영향력이 큰 인물이면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정치적인 입지를 고려해 기각한다 하면 어쩔라고 하는디 모르겠네요 만약 쿠테타 한 장본인이 수만명을 죽이고 정권을 잡았는데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무죄를 받을수도 있겠네요....참 좋은 예시를 주는 판결이네요...넓은 의미오는 판사의 정치적인 중립을 허무는 판결문이고 적게는 판사가 정치적인 인물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되네...

    92. Jae Lee

      당연 이번재판부 탄핵 해야한다 그리고 친일 판검사 색출해서 모조리 탄핵 해야한다 이번에 하면되지 왜 전래없다고 만들면된다

    93. 개냥이

      너무 화가 난다. 국민의 화를 조금이나마 누를 수 있게 판사를 꼭 처벌해주세요.

    94. 꼬뇽

      전문가들도 판사가 정치적 외교적영향으로 판결내린건 있을수없는 잘못이라하는구만!! 잘못을했으면 벌을받아야지!!

    95. 아루나

      저 판사는 일본인가? 이런 자들이 친일파 재산 소송에서 매국노 편에서 판결을 했을 것이다. 모두 전수조사해서 판사는 국외추방하고 이완용등 친일파 재산조사 판결을 다시 해야할 것이다.

    96. Hwanho Lee

      일본기업이냐 로펌이냐 기업의 사주를 받은 로펌이냐 대체 뭘 믿고 저따위 말도 안되는 헌법도 무시하고 삼권분립도 무시하는 판결문을 내건지 참 어이가 없을뿐이다

    97. 들꽃

      반민족 판사 탄핵 가즈아

    98. treasure B

      이 사건을 통해서 지속적 논란이었던 판새놈들 대체로 AI판사 두기였는데 AI판사가 하루빨리 배치됐으면 한다 지가 뭔데 외교적인 판단을 함 니는 역사를 보고 사실만 말하면 되지

    99. 박대엽

      최초로 탁핵하면되지 뭐가 문제여 뭐든 처음이 없었나?

    100. IsarTor Mch

      토왜들이 널려 있으니 탄핵은 어려울 것이다. 하고 싶어도 결국 법관들의 신상에 불리한 선례가 되니 양심발동 이전에 개인사익에 반하는 것이니 안 될 공산이 매우 크다. 한국이 그리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아시지만, 그래도 이런 토왜들은 무엇을 하든 늙어 쭈글거릴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건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