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역대 최다’, 19살 이하 급증…다크웹·SNS로 거래 / KBS 2021.06.10.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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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최근 그 위상을 급속히 잃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특히 19살 이하 마약류 사범이 급증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리포트]

    집 한 편에 설치된 식물 재배 시설.

    마약류로 지정된 환각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 지하 상가에는 아예 대마 밭이 펼쳐졌습니다.

    이렇게 일상에까지 마약이 침투하면서,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도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만 8천여 명, 역대 최다입니다.

    5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19살 이하 마약류 사범의 증가가 가파릅니다.

    최근 마약 거래가 다크웹과 텔레그램, 가상화폐 등 디지털 수단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수 프로그램으로만 접근이 가능하다보니, 외부의 추적도 어렵습니다.

    [이범진/아주대 교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연구소장 :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마약류 정보에 쉽게 노출되고 마약을 복용할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 외국인을 통한 마약 밀수 등 전통적인 방식의 마약 범죄 역시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검찰을 비롯한 수사 기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다크웹, 텔레그램에 대한 감시와 국내·외 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마약을 뿌리뽑기 위해 마약 범죄로 거둔 수익을 환수하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선에서 나옵니다.

    검찰의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단속 대상이 시가 5백만 원 이상 밀수 사건으로 한정됐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 수사 부서인 강력부를 축소·통합하는 내용의 직제 개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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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3 일 전

    댓글

    1. 김재훈

      마약법 무직직형 필요합니다

    2. 기바아찌

      미성년자 처벌이 약하면 범죄조직들이 미성년들을 더욱 이용해 마약을 포함해 강력범죄를 일으키게 된다. 청소년들이 착하고 싱싱한 꿈나무라던가, 어려서 뭘 잘 모른다던가 하는 관념부터 포기하고 차라리 의무도 처벌도 권리도 성인수준으로 간주해서 대접할 필요가 있다.

    3. 오로라

      마약과의 전쟁.마약청소한번 해주지.그럼 범죄도확 줄어들거같은데 미성년 줄줄이 마약사건 타이밍이.. .

    4. 이우진

      ㅋㅋㅋ대통령이란 자가 자기이득이랑 자기 체면만 생각하니 이런일이 생기지

    5. SMILE LEE

      훠훠훠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6. wj k

      우리나라는 사법부때문에 망한다. 법이 맹물

    7. 무무무무무

      마약과의 전쟁 한번 해야하나 요즘 마약관련 사고도 많아지고...

    8. 아슈세이버

      어짜피 꿈도미래도희망도 없는 나라라는걸 얘들도 아는거지

    9. hg Ch

      ?? : 어차피 미성년자니까 훈방조치할게요 ~

    10. 민수

      중국놈 조선족놈들 추방안하냐 저놈들이 범죄일으키고 마약만들잖아 ㅡㅡ

    11. 서고

      처벌이 약한가 보넹. 판매책 무기징역 마약쟁이 5년 정도 실형 때리면 많이 줄어들건데.ㅋㅋ

    12. 유투브

      난 왜 이런걸 하는지 이해가 안되..

    13. Kan kim

      마약사범은 증가하는데 법무부에서는 되도않는 조직개편으로 자기 할일도 못하고 있단거데

    14. 메론소다

      어쩌라고 미성년자니까 훈방조치 할거 다알아ㅋㅋ

    15. Kan kim

      ㅋㅋㅋ촉법소년은 마약도 봐주나보지?

    16. 조커

      ㅋㅋㅋ 경찰이 놀고 있다는 증거지~ㅋㅋ